교육감협의회 "교원 선발 권한 확대"...교사 93.8%는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선발시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부 규칙개정에 힘을 실었다. 27일 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에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자치 실현의 한 맥락으로 교원 임용시험은 발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으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반발도 의식했다.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교육부와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
돌봄전담사 11월 파업... 교총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적 행위"
"이번 학교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다음달 6일 예고된 '돌봄파업'과 관련해 대체 투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교사들이 대체근무에 투입됐는데, 이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봉사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파업)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감현장] 정경희 의원 "대입 자소서 표절로 매년 1천명 이상 불합격"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지난 5년간 79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소서 표절과 그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도B 이상으로 확인된 8571명 중 92% 규모인 7907명이 불합격 처리됐다.연도별로 2020학년 1382명, 2019학년 1551명, 2018학년 1829명, 2017학년 1917명, 2016학년 1892명의 학생이 유사도 검사에서 B수준 이상을 받았다. 이중 자소서 불합격자는 2020학년 1308명, 2019학년 1471명, 2018학년 1697명, 2017학년 1764명, 2016학년 1667명이다. 2018학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제외'
앞으로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는 사립유치원 원아수 기준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된다. 이로서 원생이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다.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원아수에 상관없이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단, 사립유치원은 원아수 100명 미만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
학원업계 “8㎡ 당 1명 방역기준, 현실 모르는 지침"
정부가 방역조치 일부를 조정해 시간과 공간 기준을 완화한 수도권 학원 운영을 일부 허용한 가운데 학원업계 사이에서 현실을 모르는 지침이라는 볼맨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침이 업계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8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했지만 시설 허가·신고 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해 현실적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 학원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수업 기준이 마련됐어도 실질적으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워 일부 학생들이 학원에서 이탈하기 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전면 대면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난이 해결되
코로나 새내기, '캠퍼스 낭만' 물거품..."온라인 강의 피로누적"
지난해 20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 A씨는 한해를 "노트북과 함께했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자리잡자 노트북 만으로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생활이 쳇바퀴 돌듯 반복된 것이다. 학우들이나 동기들과 만나는 자리는 손에 꼽는다. 이마저도 자취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지내는 새내기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른바 코로나 새내기로 불린 20학번들 사이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누적됐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학생활을 모니터만 보면서 보내며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들이다. 이들 20학번들은 스스로를 '미개봉 중고'라 부르며 자조섞인 한탄을 내뱉는다. 미개봉 중고는 중고거래 사
학생인권안에 학부모 '반발'...교육청 "좌편향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세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일부 종교계와 학부모단체들이 해당 안이 '좌편향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안을 반대한다는 시민청원도 올라와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안이 "좌익편향 교육이 아니다"라며 되받아쳤다. 15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시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계획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시
서울 4년제 신입생 34% '재수생'...올해 더 늘듯
작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34%가 재수생 등 졸업생인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 10년 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 중 중상위권 학생들이 재수에 도전하면서 졸업생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0학년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8만3천875명 중 재수생 등 졸업생은 2만8천500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지난해 31%보다 늘며 지난 2011학년도부터 최근 10년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입학생 중 졸업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재수도전에 있다. 수능 등급이 대체로 2~5등급인 중상위권 학생들이 다시 대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비 수험생 34% "선택과목 성적 산출방식 모른다"
올해 고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선택과목제'가 난이도 불확실성에 따른 이른바 '복불복'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동시에 치르게 되는 수능 국어와 수학영역의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 예비 수험생 약 34%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입시플랫폼 유웨이닷컴이 진행한 '2022 수능국어 및 수학 선택과목'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선택과목 성적 산출 방식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3.8%가 '모른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2학년 720명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다.올해 입시부터 국어와 수학 영역은 이른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실시된다. 공통과목 점수를 기반
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횡행...규제 '유명무실' 지적
겨울방학 기간동안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 광고를 내거는 등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각에서 실효적인 제재가 없어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겨울방학 기간 광주 지역 내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를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학벌없는 사회가 자체적으로 광주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 개 학원이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중 1·2·3 국어는 고등부 수업 진행'으로 광고가 집행되는 식이다. 학벌없는 사회는 '공교육 정상화
[2021년 입시] 지방대 경쟁률 '풍비박산'...이월인원 48% 증가
올해 대학입시에서 지방대를 중심으로 수시 모집 이월인원이 급증하면서 지방대 경쟁률이 말그대로 '풍비박산'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경쟁률이 떨어지며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지방대 위기'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11일 입시업계들에 따르면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지역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시 원서접수를 중간 집계한 결과 지역 소재 대학들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3대 1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대 1이라는 수치는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계산해 나온 최소 경쟁률이다.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가·나·다군에서 각각 대학 1곳씩 원서를 낼 수 있다.
[2021년 입시] 서울대 경쟁률 '상승' 현실화...인문·자연 ‘온도차’
올해 수시 이월인원이 '4분의 1토막' 나면서 예견된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경쟁률 상승이 현실화됐다. 단 자연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오르고 인문계열은 내려가면서 계열별로 온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2021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는 789명 정원에 총 3천49명이 지원해 3.82대 1 경쟁률을 보였다. 2020학년도 3.4대1보다 0.42 오른 수치다. 올해 서울대 정시 인원은 전년에 비해 61명 줄었다. 수시이월인원이 4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75명 보다 128명 빠진 결과다. 여기에 지원인원이 129명 늘며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모든 계열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아
회계비리 서울실용음악고 폐쇄 유예 '논란'..."학교에 면죄부 줬다"
공금 횡령과 회계비리 등으로 종합시정명령을 받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문을 작성하고 폐쇄 유보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기독교 교계의 중재와 다자간 합의로 학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4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실용음악고는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설립자의 회계 비리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한 뒤 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내게한 문제도 붉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학생 60여명은 급
2차 임용고시, 형평성 '논란'...피해 응시생 손배소 준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응시를 제한했던 교원 1차 임용시험 때와는 다르게 정부가 2차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응시생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침을 변경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1차 초·중등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험을 보는 인원은 유·초등 부문 8천412명과 중등·비교과부문 1만811명이다. 이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지난 9일기준 각각
[정책이슈] 서울 중1, '기본학력진단' 평가..."코로나 학습격차 해결한다"
올해 서울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기본학력진단'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중간·기말고사 이후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미니자유학기'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지필시험 대신 1년 동안 학생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주로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시내 전체 중학교 386곳
정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교실’ 추진...1천500억 투입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돌봄교실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1천500억 원 규모 예산을 해당 사업에 투입하고 초등돌봄 수용 가능 인원을 3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불안과 해당 사업 민영화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논란이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 사업비에 올해 383억 원과 내년 1천173억 원이 편성된다. 내후년부터
교원·교장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학교 빼라" 반발
정부차원에서 입밥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중 하나로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원과 교장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에는 이미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자와 같은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이기에 학교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지난 5일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권이 학교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돌봄·급식·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조례·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의 감독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
[이슈] 의사국시 재시험 실시...응시율 전망 '엇박자'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 파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단체로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 지난달 31일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재실시 '절대 불가' 의지를 번복하며 응시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정작 응시율이 정부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9월 의사 면허에 필수적인 국가고시를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천700여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 시험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으로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하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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