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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2:36  |  정책

서울교육청,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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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마상현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기간제교사의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 임용이나 담임 배정을 2020학년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보직을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9학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 그 중 25명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하여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였다.

기간제 교사의 최소 채용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또 7일 이내로만 가능하던 일반병가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최대 60일까지 가능해졌다. 특별휴가에 유산·사산·임신검진휴가가 추가됐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육아휴직도 6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채우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처리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간제 교사의 1급 자격연수도 가능해졌는데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이 기간제 교사 현실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혜성 기간제 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이 무거운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강제 조항이 없는 한 일선 학교에서 과연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허용에 대해서도 “기존에 허용됐던 출산휴가나 자녀돌봄휴가도 실제로는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역시 기간제 교사가 신청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쪼개기 계약’에 내몰리는 등 되레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상현 기자 msh@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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