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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3:42  |  정책

'국비 600억 반납위기' 울산시교육청 한시름 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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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광역시교육청
[글로벌A 마상현 기자] 울산 북구지역 3개 학교 신설과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교부금 600여억원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울산시교육청이 한 시름 덜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 교육부로부터 북구지역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의 승인조건 변경과 관련해 '이행기한 3년 연장' 결정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최된 교육부의 2020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등 북구의 3개 학교 개교 때까지 4개교 폐교조건 이행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기한연장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교하는 제2호계중과 강동고는 2023년 3월까지, 송정중은 2023년말까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조건부 신설 승인을 받았다.

이 승인은 제2호계중은 호계중과 농소중 폐지가, 강동고 신설은 효정고 폐지, 송정중은 중학교 1개 학교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북구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고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시교육청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판단,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만나고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북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조건 변경을 촉구하는 등 많은 힘을 실어줬다"며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이행기한 동안 해당 지역의 학생증감 추이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상현 기자 msh@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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