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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7:28  |  정책

교육부, 대학 모집정원 중 10%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의무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고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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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글로벌A 이종균 기자]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와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고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하고,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22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대학은 선발인원의 1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이어 교육부는 서울·경기·인천지역 대학에 지역균형 관련 전형의 운영 비율이 10%이상 되도록 권고한다.

'학원법 개정안'은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강사,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도록 개정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규정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퇴직입학사정관이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 말소나 1년 이하 교습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며, 이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news@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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