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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4:09  |  글로벌

캐나다 퀘백 주, 'Bill40' 법안 통과...교육청 폐지·교육 서비스 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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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교육부는 '교육청'대신 '교육지원센터'로 변경할 예정이다(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사진=픽사베이
[글로벌A 이종균 기자] 캐나다 CBC News는 퀘벡(Quebec)주 교육부가 기존 ‘교육청’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 서비스 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지난 2월 10일 보도했다.

외신은 교육부의 행정 시스템 개편은 18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Bill 40'법안은 교육청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교사·교육청을 포함한 여론은 해당 법안 입법 전부터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30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퀘벡 주 교육부 장관 장-프랑소아 로베르지(Jean-Francois Roberge)는 학교 시스템 분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Bill 40' 법안을 통한 교육청 폐지는 그 중 일부다. 교육청은 모두 '교육 서비스 센터'로 변경되며, 각 센터는 선출된 이사진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교육청이 학교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배분하던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고, 센터가 학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통과 직후 로베르지 장관은 “학생들은 관료적이지 않은 행정 시스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 종사자들은 "교육청의 폐지가 오히려 중앙 집중화를 심화 시켜 더 많은 권력이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존의 교육청 공무원들은 중앙 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또한, 교육청 폐지에 반대하는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발견돼 논란이다. 보고서는 2014년 주 정부가 고용한 자문위원들이 작성했다. 퀘벡 주 행정 시스템이 매우 관료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학생 졸업률 증가와 중도 탈락률 감소 지표가 보여주는 긍정적 성과로 인해 교육청 폐지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현재 퀘벡 주 정부와 집권당 '퀘벡미래연합(Coalition Avenir Québec)은 이미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균 기자 news@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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