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15:28  |  정책

2차 임용고시, 형평성 '논란'...피해 응시생 손배소 준비

교육부, 확진자도 2차 임용시험 응시 가능...지침 변경
2차 임용시험 응시생 규모, 2만여 명
일부 1차 시험 피해 응시생, 국가 상대 손배소 준비

[글로벌A 최다예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응시를 제한했던 교원 1차 임용시험 때와는 다르게 정부가 2차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응시생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2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침을 변경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1차 초·중등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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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부가 2차 시험에서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에 시험을 보는 인원은 유·초등 부문 8천412명과 중등·비교과부문 1만811명이다. 이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지난 9일기준 각각 1명과 5명 등 총 6명이다.

교육당국의 지침 변경으로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떨어진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당국의 판단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의 조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도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험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는 '시험 방역 관리 안내'를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일부 수험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도 시험을 치렀던 수능과 구제책이 나왔던 변호사시험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금전 배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예 기자 dadahye@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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