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14:54  |  자격증

복붙 변시 문제 만점처리에 수험생들 "헌법소원 준비"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글로벌A 최다예 기자]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연세대 로스쿨 해설자료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자 수험생들이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불공정성 규탄하는 수험생들 연대'를 조직하고 지난 21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원 만점처리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전원 만점 처리는 문제 사전 유출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법 기록형 시험은 두 문제 출제된다. 모두 120분 안에 작성해야해 사실상 시간싸움이다. 하지만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제한시간 동안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문제를 알고 있던 이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수험생 연대의 지적이다.

수험생 연대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공법 기록형 2번 문제를 사전 유출 받은 일부 수험생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복붙' 문제라며 법무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진상 파악 후, 법무부는 지난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 위원이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문제로 만들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했다.

최다예 기자 dadahye@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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