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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15:41  |  글로벌

[글로벌 Zoom in] 독일 무상보육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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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육의 질은 여전히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ClipartKorea)
[글로벌A 김가희 기자] 서독과 동독의 어린이집 간 차이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 장관인 기프페이(Giffey)는 '좋은 어린이집 정책(Gute-Kita-Gesetz)'이 이를 바꿀 것이라고 하나,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Stiftung)의 연구결과에는 2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지난 5년간 독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여 만 3세 이하의 경우 2012년에 교사 한 명당 4.8명의 아동을 돌봐야 했으나, 2017년에는 교사 한 명당 4.3명으로 줄었다.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인 경우는 9.8명에서 9.1명으로 줄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질은 여전히 지역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서독간의 차이는 여전하다. 전통적으로 만 3세 이하 아동을 기관에 맡기는 것이 보편화된 동독의 경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높은 편이다. 서독은 만 3세 이하의 경우 교사 한 명당 3.6명을 돌보는 반면, 동독은 6.0명에 달한다.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도 서독의 경우 8.4명인 반면, 동독의 경우 11.9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집 질적 향상을 위해 5.5 Billion 유로가 사용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정부에서 받는 재정 지원을 어느 분야에 쓸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확장, 교사 인력 보충 또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사용비용의 감소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적정선이 어느 것인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베르틀스만 재단의 이사인 드레거(Dräger)는 "독일 정부 전반의 통합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린이집 질적 향상의 문제는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재단은 지자체가 '좋은 어린이집 정책'에서 나오는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어린이집 사용비용 감소 또는 무상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하며, 두 가지를 다 이루기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강조한다. 연구재단에서 계산해 본 결과, 정부가 매 년 8.7 billion 유로를 지원해야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모든 지자체에 균일하게 분배되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수는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 수가 높은 동독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가족부 장관은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각 주가 가장 잘 알며, 이는 각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자료: www.welt.de, 육아정책연구소

김가희 기자 kgh@globa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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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말하기 중심 교육에 적합한 CLT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기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말하기 수업을 문단열 선생님과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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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들을 골라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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