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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9:17  |  라이프

[단독]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수학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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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글로벌A 박선희 기자]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려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 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4개 학교에서 197개 학교로 23개 학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은 1만325개 학급에서 1만1575개 학교로 1000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

고용연계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올해 7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청장년기에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해 소그룹별로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게 집중케어서비스를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확대한다.

중노년기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기준 예산을 올해 412억원에서 2019년 12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선희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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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말하기 중심 교육에 적합한 CLT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기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말하기 수업을 문단열 선생님과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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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들을 골라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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