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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1:14  |  라이프

교육감들 “고교 무상교육 재원, 2022년부터는 정부가 다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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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박선희 기자] 17개 시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충당과 관련해 "2021년까지는 잠정적으로 분담하겠지만 2022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9일 "2020~2024년까지 매년 필요한 2조원은 정부(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교육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일찍 실현됐어야 하는 정책으로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정부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 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5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 교육부와 정면으로 충돌했었다.

박선희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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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말하기 중심 교육에 적합한 CLT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기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말하기 수업을 문단열 선생님과 함께 해 보세요.

  • New 이보영의 패턴회화 120 집중훈련 기본편

    미국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들을 골라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김우택의 왕초보 Voca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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