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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7:30  |  정책

신보라 의원, 산후 건강지원법 발의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추가

[글로벌A 한창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임신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분만 이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산후에도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분만 후 회복 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산후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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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임신중일 때뿐만 아니라 분만 이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news@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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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스케쥴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말하기 중심 교육에 적합한 CLT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기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말하기 수업을 문단열 선생님과 함께 해 보세요.

  • New 이보영의 패턴회화 120 집중훈련 기본편

    미국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들을 골라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김우택의 왕초보 Voca Training

    한국인이 가장 자주 쓰면서도 틀리기 쉽고, 혼동하기 쉬운 핵심 영단어만을 골라 다양한 예문을 통해 그 차이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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