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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12:18  |  정책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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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김태운 기자]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중 연면적을 기준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3만4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문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이 전체의 86.0%에 달한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적용하는 어린이집 면적 기준을 없애 모든 민간·국공립·가정 어린이집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개선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운 기자 ktw@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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