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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1:37  |  키즈맘

‘학원 통학차량은 노후차량으로 운행 가능’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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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한종헌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중 4대가 안전을 위해선 수송을 멈춰야 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노후차량이 학원이나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으로 계속 운행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제작된 지 9년 초과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포함한 유상운송 허가 자동차의 차령이 9년을 초과하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운행정지 180일의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운행 제한 대상을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차인 ‘유상운송’으로 한정한 것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이나 스포츠클럽 등은 무상운송에 해당해 9년 넘는 차량을 운행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 차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11만3620대 중 37.2% 수준인 4만2335대가 만 9년 이상의 차량이었다.

이 의원은 “9인승 차량 기준으로 신고 차량이 하루 1회씩만 운행하더라도 최소 하루 100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이용한다”면서 “노후차량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토부가 이제라도 나서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헌 기자 hjh@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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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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