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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1:19  |  정책

복지부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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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A 최민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지원, 해외 수준의 소독법 마련, 국가 대장암 검진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지난 3~6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소독 규제 현실화와 난임 지원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개선안은 복지부가 올해 3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뒤 결정됐다.

특히, 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을 폐지했다.

지난달부터 모자보건사업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지원 내용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 시술에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5세 이상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17년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15만명 중 45세 이상이 약 7천명(4.6%)이다. 기존엔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었다.

최민영 기자 cm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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