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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1:43  |  정책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실시…44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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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A 최민영 기자]


지난 4월 당·정·청이 함께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이 다가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3학년 약 44만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지원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 2천520억원도 편성이 끝났다.

내년에는 2, 3학년으로 늘어난 88만 명, 고교 1학년까지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126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지급돼,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초ㆍ중등 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에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당장 2학기는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무상교육 시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5년 간 총 소요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최민영 기자 cm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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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스케쥴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말하기 중심 교육에 적합한 CLT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기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말하기 수업을 문단열 선생님과 함께 해 보세요.

  • New 이보영의 패턴회화 120 집중훈련 기본편

    미국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들을 골라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김우택의 왕초보 Voca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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