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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2:24  |  정책

인권위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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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김태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여기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회를 상대로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위원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한 미성년자 모두를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아청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돼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운 기자 ktw@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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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말하기 중심 교육에 적합한 CLT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기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말하기 수업을 문단열 선생님과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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