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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2:10  |  글로벌

유엔, 아동권리위협약 국내 이행상황 18∼19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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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김태운 기자]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해 1996년 처음 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2011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심의를 받는다.

국내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아동수당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과 아동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아동권리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운 기자 ktw@globala.co.kr
글로벌A 방송은 KT올레tv 979, CJ헬로비전 하나방송 156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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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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