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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2:14  |  건강

시민단체 “안전한 임신중지 위해 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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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마상현 기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사회진보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 전에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6년 동안 존속해 온 낙태죄 등으로 임신 중지에 관한 상담, 보건의료 체계는 상당 부분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전국적 실태 조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유산 유도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와 관련한 행위를 비범죄화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피임 접근성 확대, 포괄적 성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마상현 기자 msh@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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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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