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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2:27  |  핫이슈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 4천여명 검거…2년새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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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한종헌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4천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천143명으로, 2016년 3천364명에 비해 23.2%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1.4%로 가장 많았고, 방임(8.4%), 정서학대(7.5%), 성적 학대(6.5%) 순이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21건(0.2%) 있었다.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은 2016년 45.7%에서 지난해 39%로 6.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지난해 접수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6천160건으로, 2014년 1천19건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2014년 28.4%에서 지난해 15.3%로 줄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양형기준은 강화됐지만,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여전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헌 기자 hjh@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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