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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2:28  |  정책

유엔 "한국, 아동 극단적선택·학대·입시경쟁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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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한종헌 기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아동 관련 예산 규모를 지적하면서 아동의 높은 극단적인 선택 비율, 가정 내 학대 발생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누리집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아동수당 도입,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엔 우려 의견을 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담아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종헌 기자 hjh@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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