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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2:29  |  글로벌

일본, 이달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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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김태운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모든 3~5세 아동, 그리고 저소득 세대의 0~2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무상화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유치원과 보육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간 고령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회보장정책을 모든 세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보육시설 신청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아동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 아동이 늘어나면 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가 확대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김태운 기자 ktw@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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