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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2:31  |  정책

매년 2만명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25%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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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A 김태운 기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 25%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연간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 총 액수는 379억원에 달한다. 1인당 받지 못한 금액이 183만원 가량인 셈이다.

미지급자수는 최근 5년 합계 11만명을 넘어선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결국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며 "지금의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사후지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운 기자 ktw@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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