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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2:15  |  정책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강제금 '年2억→3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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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최민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1천389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9.9%인 137곳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34개 사업장에 47건에 걸쳐 34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지만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가중 제재 장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대상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어린이집이다. 대신 최초 1년 이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2회는 가중부과에서 제외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횟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한도도 높아진다.

지금은 연 최대 2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회 부과 시부터 연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최민영 기자 cm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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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단열의 4주만에 끝내는 스피킹 공식 기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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