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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4:20  |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게 부과…”민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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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김태운 기자]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97.7%가 민원을 우려해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시 각 구·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7만3천817건이다.

이 중 법에 따라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한 건수는 1천701건(2.3%)에 불과했고, 나머지 7만2천여건은 일반 도로 기준으로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한다. 또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된다.

각 구·군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 2년 6개월동안 거두지 못한 과태료 액수는 28억6천380여만원에 달했다.

시는 과태료를 소극적으로 부과한 배경으로 주민 항의 등 민원을 의식한 점과,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위반 단속 부서 간 업무 미협조 등을 꼽았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16개 구·군과 업무 담당자 36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김태운 기자 ktw@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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