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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9:38  |  정책

교육부, 학생·강사 78명 확진...학원법 개정으로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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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글로벌A 최민영 기자] 교육부가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감염병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적발 학원에 대해 시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시설 소독이나 접촉자 검사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아직까지 검토만 됐을 뿐 실체 청구 사례는 없다.

학원들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난 2일 기준(2~6월 누적)으로 학원·교습소에서 나온 확진자는 원장과 강사, 직원, 수강생을 모두 포함해 78명에 이른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원발 감염 사례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학원 강제 휴원 권한을 포함해 감염병 발생시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감염병 확산이 진행 중인 시급한 상황을 감안, "당장은 학부모들께서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는 게 급선무"라며 "학원 이용 자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민영 기자 cmy@globala.co.kr
글로벌A 방송은 KT올레tv 979, CJ헬로비전 하나방송 156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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