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 17:30  |  문화ㆍ라이프

[공교육 다시보기 ⑥] 해방 후, 한국 공교육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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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A 김태운 기자]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는 '공교육의 위기'다. 공교육의 위기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한다는 지적은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이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 아래에서 두 교육 체계의 역할을 따지자면, 둘은 대체재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민들은 초·중·고 교육에 대해 보통(52.5%)이거나 못하고 있다(33.9%)고 평가한다. 공교육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 해방 후, 한국 공교육의 변화

1945년 광복 이후 공교육은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띄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국내 교육지도자들과 미 군정 교육담당 고문관들은 새로운 공교육 제도의 틀을 모색했다. 1949년에 등장한 <교육법>은 그 논의가 토대가 됐다. 교육법은 서구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가 섞여 있었고, 반공주의와 국가주의 성격이 보였다.

한국 근대 공교육은 이념적으로는 교육의 평등,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따랐다. 교육 발달 과정에서, 종교·정치와의 갈등관계를 고려해 둘을 떠나 중립을 지켰다. 헌법에서는,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으로 규정한다. 국가에 따라서 민족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세계 공영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와 보편성을 추구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교육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다. 교육 주체들이 교육권에 대해 요구하는 흐름이 시작됐다. 교사운동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자의 학습권이 강조됐다. 1995년에 시작돤 5·31 교육개혁은 1997년 학부모의 교육권이 법령에 반영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등장했고, 학부모는 이 위원회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90년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민주화가 결합됐다.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줄이고, 교육주체들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시도였다.

김태운 기자 kimt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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