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13:20  |  미래·창의·글로벌

[독일 유아돌봄①] 연방정부, 코로나19 이후 돌봄시설 지원 강화

[글로벌A 최다예 기자] 유아기의 아동들은 일상을 통한 다양한 학습경험이 아동의 발달과 교육 동기에 지속해서 강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취학 전 유아들이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친구들과 생활하며 다방면의 경험과 학습을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다.

또한 유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은 가정과 직업생활 병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 형태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일과 가정생활 병행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아 대부분 돌봄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일하는 가정의 어려움이 커졌 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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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유아 돌봄과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수요자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부모의 소득, 돌봄 이용 시간,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 등 사회적 지원을 받는 가정은 대부분 무상으로 자녀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도 유아기 아동의 취학 전 돌봄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아동이 가진 환경적 불리함으로 인해 학교 교육 시작부터 침해를 받지 않도록 취학 전 돌봄과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급격히 유입된 난민 등으로 독일 내 이주배경이 있는 아동이 현저히 늘어나면서 독일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문화적 이질성을 겪는 아동이 더욱 증가했다. 체계적인 유아 돌봄과 교육은 독일어 학습, 독일문화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취학 전 유아 돌봄과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시작과 개인의 교육, 진로, 직업 생활,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능한 조기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대상을 만 1세부터로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돌봄과 관련한 여러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취학 전 유아 돌봄 프로그램 기관은 연방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소관으로 연방 사회법 VIII ‘아동과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을 토대로 각 주의 아동돌봄지원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운영의 책임은 지자체의 청소년관청에 있다.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 돌봄 기관은 거의 공립으로 완전한 사립 돌봄기관(유치원 포함) 은 소수이다. 유아 돌봄 기관은 공적 운영자와 공익 목적의 민간운영자가 운영하는데, 후자의 운영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돌봄 비용은 동일하다. 독일에서 유아 돌봄과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수요자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부모의 소득, 돌봄 이용 시간,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 등 사회적 지원을 받는 가정은 대부분 무상으로 자녀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아 돌봄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운영 규정과 참여비용에 차이가 있다.

유아 돌봄은 1세 미만, 1~3세 미만, 3~6세 미만 3단계로 나누는데, 제도적으로는 만 3세 미만과 만 6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만 3세 미만 유아 돌봄 시설은 킨더크리페(Kinderkrippe)라고 하고,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육시설은 유치 원(Kindergarten)이라 하며, 이를 포괄하여 킨더타게스슈테테(Kindertagesstätte, 아동돌봄/교육기관)라 명칭하고 있다. 제도적 돌봄은 시설을 통한 돌봄과 보모가 실시하는 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보모의 임금도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1996년부터 독일은 3세 이상 취학 전(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 돌봄과 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3년 8월부터는 1세 이상 3세 미만(U3) 자녀를 둔 부모도 돌봄기관이나 보모를 통해 자녀 돌봄을 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유아 돌봄 기관은 놀이나 체험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교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주배경이 있는 아동은 주에 따라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직전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초등학교에 개설된 예비학교에 다니며 학교 교육에 필요한 언어교육을 받는다.

독일의 유아 돌봄과 교육을 위한 재정은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주 정부와 민간부문이 일정 부분 담당한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유아 돌봄에 대한 요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연방정부도 유아 돌봄을 위한 재정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8월 1일부터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돌봄 자리(Betreuungsplatz)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면서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방정부는 2014년까지 유아 돌봄 시설 투자와 운영 확대에 따른 비용을 위해 54억 유로를 주정부에 지원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계속해서 유아 돌봄 시설 운영을 위해 매년 8억4,500만 유로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아 돌봄시설의 언어 교육을 위해서도 4억 유로를 지원한다.

참고자료:정수정(2015). 독일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동향 기획기사 2015.6.23. 발행. 한국교육개발원.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18). Bildung in Deutschland 2018.Bielefeld.

최다예 기자 dadahye@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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