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00:00  |  미래·창의·글로벌

[독일 유아돌봄②] '코로나19' 비상 돌봄지원 프로그램 가동

사적으로 조직한 아동 돌봄도 시작

[글로벌A 김태운 기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독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모두가 해쳐나가야 할 큰 과제로 독일 국민도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서로 조심하는 한편 상호간에 협력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독일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6월 14일까지 영유아 돌봄 기관 운영과 학교 등교를 전면 금지하였다.

일과 육아를 병행 하는 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생하는 특히 자녀를 둔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가족 재정지원 프로 그램과 비상 돌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center
코로나19 위기속에서 독일 정부는아동 돌봄 관련 가족 지원 정책 가운데 비상돌봄(Notbetreuung)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부모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다양한 지침서와 핫라인을 개설해 두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 독일 정부는아동 돌봄 관련 가족 지원 정책 가운데 비상돌봄(Notbetreuung)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기관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와 관련된 직업 종사자와 해당 부모는 비상 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비상 돌봄 프로그램은 각주와 지자체가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에서 가동하고 있는 비상돌봄프로그램에서 비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부모 또는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인이 직업으로 인해 해당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나 함께 생활하는 성인이 중한 병으로 해당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하는 부모는 비상 돌봄을 받기 어렵다. 비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권자가 국가의 중요 인프라 체제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또, 한부모 양육권자가 근로자로 기업 또는 필수적인 업무상황에서 근로를 해야 할 경우가 해당된다.

대학생으로 국립 또는 국가공인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업으로 인해 자녀 비상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도 비상돌봄 대상이다. 직업교육 등 학생으로 학업과 시험규정에 따라 현장 실습 중이며 이로 인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모 모두 직업이 있고 업무상이나 혹은 기업 요구에 따른 근로로 인해서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며, 부모 가운데 어느 한편이 업무출장이 잦아서 일주일 대부분을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비상돌봄 대상이다.

이밖에도 아동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의 청소년 관청이 사회법 VIII '아동과 청소년지원법'에 따라 비상 돌봄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법 VIII 27조 '교육적 지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부모도 자녀를 비상 돌봄 프로그램에 보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부터 아동의 안녕에 문제가 있어 아동과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 특정 가족과 자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할 경우, 가족 지원을 통한 아동의 안녕 보장이 코로나19 사태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장애로 인해 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아동도 비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예비입학자,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예비입학자의 형제자매도 비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

비상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은 모두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없어야 한다. 질병 증상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 기관에 오는 것은 명시적 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자녀를 비상 돌봄에 보내는 부모는 자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해야 한다.

바이에른 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돌봄기관 운영이 중단되자 5월 6일부터 자녀 돌봄을 이웃 간 상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적인 돌봄 모임 조직을 허용하였다. 사적 돌봄 모임은 순전히 이웃(친구 또는 친지) 간 도움으로 돌봄 비용 발생 없이 한 가정에서 공동 돌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베이비시터와 같은 제3의 인력이 투입되어서도 안 된다.

질병 증상이 없는 건강한 아동만으로 함께 활동해야 하며, 구성원 변동이 없는 고정 소그룹으로 운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프로그램이 중단됨으로써 독일 정부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과 비상 돌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하는 부모는 계속해서 비상 돌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감소하였어도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혹은 부모 이외에는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 돌봄을 받는 아동은 4월 중순을 기준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2.4~2.6%에 지나지 않았다.

베를린 주의 경우는 12%의 아동이 비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이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비상 돌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 돌봄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안녕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필수적이다. 특히 자녀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는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으면 심리 적, 육체적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은 돌봄기관이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 하에 비상 돌봄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 정부도 비상 돌봄 프로그램 시행을 확대하고, 이후로는 제한적 정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단계를 거쳐 전면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단계마다 2주간 코로나 확산 여부를 살펴보고 돌봄 프로그램을 신중히 운영할 방침이다.

참고자료:임미나(2020). 핀란드 학교폭력 해결 베르소(VERSO) 프로그램의 효과와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수정(2015). 독일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동향 기획기사 2015.6.23. 발행. 한국교육개발원.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Familie, Arbeit und Soziales. Kindertagesbetreuung. Aktuelle Informationen zum Coronavirus.

김태운 기자 kimty@globala.co.kr

<저작권자 ©글로벌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