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10:49  |  정책

돌봄전담사 11월 파업... 교총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적 행위"

[글로벌A 최다예 기자] "이번 학교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다음달 6일 예고된 '돌봄파업'과 관련해 대체 투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교사들이 대체근무에 투입됐는데, 이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봉사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파업)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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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Pexels)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26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지침을 시달하지 말라"고 전했다. 교총은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라며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 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률 자문‧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돼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간 시‧도교육청들은 돌봄 파업 시 ‘교직원으로 대체 근무’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왔다. 교총은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이 아니어도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원들에게 당연시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돌봄 시간제 폐지 법제화 등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제대로 된 응답이 없다"고 비판하며 11월 돌봄 파업을 예고했다. 학비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는 2,200여개 학교에서 돌봄 전담사 3,3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최다예 기자 dadahye@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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