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11:22  |  정책

교육감협의회 "교원 선발 권한 확대"...교사 93.8%는 반대

[글로벌A 최민영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선발시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부 규칙개정에 힘을 실었다.

27일 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에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자치 실현의 한 맥락으로 교원 임용시험은 발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으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반발도 의식했다.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교육부와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부로서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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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이달 7일 전국 유·초·중·고등 교사 1,25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93.8%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확대에 대해 반대했다. (사진=Pexels)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 현장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반면 교사와 예비 교사들은 개정안에 반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이달 7일 전국 유·초·중·고등 교사 1,25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93.8%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확대에 대해 반대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들은 "정치 편향적인 교원 채용이 이뤄지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 측은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다"고 일갈했다.

예비교사 98.5%도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도 전국 사범대 학생 1,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또 90.3%는 "10월로 예정된 개정안 공포를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민영 기자 choim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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