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15:10  |  문화ㆍ라이프

[스웨덴교육①] 지방세 절반, 교육예산 투입 '무상교육'

아동수당·학생보조금·재정지원 등 예산 배정

[글로벌A 김태운 기자] 스웨덴은 평생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의무교육 기간은 6세부터 16세까지이다.하지만 의무교육 시작 전 1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Förskola) 과정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된다.

스웨덴 영유아교육기관은 아동의발달에 있어서 야외 활동 및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를 확보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강조한다.

또한 젠더 인식 교육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 사는 1∼5세 어린이 약 80%가 영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고 영유아교육기관은 유상으로 운영된다.

유아교육기관 교육비는 저렴하게 부과되고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교육비가 차등 적용된다. 가장 부유한 가정에 부과되는 유아교육기관 교육비는한 달에 1,382SEK(약 1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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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학제, 자료: 스웨덴 공식 국가 홈페이지(https://sweden.se/society/education-in-sweden)
스웨덴의 의무 교육은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취학 전 학년(Förskoleklass),1∼3학년(Lågstadiet, 우리나라 초등 1∼3학년 과정에 해당), 4∼6학년(Mellanstadiet,우리나라 초등 4∼6학년 과정에 해당), 7∼9학년(Högstadiet,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에해당)으로 구성된다.

10∼12학년(Gymnasium)은 의무 교육이 아닌 선택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고교과정에 해당한다. 고교과정 입학요건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마치는 마지막 해의 스웨덴어, 영어 및 수학 성적을 기준 점수 이상 받아야 한다.

지난 2017년 스웨덴의 9학년 학생 중 약 18%가 고교 과정 입학요건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고교과정의 국가 프로그램 대신 5개의 입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국가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고교 과정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운영된다.

18개의국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중 12개는 직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6개는 대학과 같은고등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8개의 국가 프로그램 중 가장 보편적인 두가지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사회과학과자연과학이다.

2017년에는 약 90%의 고등학생들이 졸업 자격을 받았다.10∼12학년(Gymnasium)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14개의 대학(Universitet)과 17개의 전문대학(Högskola)이있고, 고등교육은 기본 수준, 고급 수준, 박사 수준의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기본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학위는 대학학위(Högskoleexamen, 2년, 120학점) 혹은 학사학위(Kandidatexamen, 3년, 180학점)이다. 고급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학위는 석사학위(Magisterexamen, 1년, 60학점 혹은 2년, 120학점)이다.

박사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학위는 라이센시에이트(Licentiate) 학위(Licentiatexamen, 2년, 120학점) 혹은 박사(Doktorsexamen, 4년, 240학점)이다.

스웨덴은 2014년 GDP의 6.8%를 교육에 투자하였고 이는 OECD 평균인 5.6%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이다.

스웨덴 교육의 대부분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세로 충당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약 절반이 교육에 지출된다. 스웨덴은 취학 전 학년부터 고등교육(대학원 과정)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재비나준비물 비용, 점심식사 비용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1,050SEK(약 13만 원)을 지급한다.

16세에서 20세의 청소년은 매월 1,050SEK(약 13만 원)을 학생보조금으로 지급받으며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20세 이상의 학생들은 스웨덴 학생지원위원회(CSN)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학생은 주당 2,476SEK(약 31만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704SEK(약 9만 원)의 보조금과1,772SEK(약 22만 원)의 대출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스웨덴 학생 지원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본 요구 사항들(20세이상 56세 이하의 연령 조건, 최소 한 달에 3주 이상 공부, 학생 보조를 받을 자격이있는 학교나 학과 수강)이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1994년부터 학교선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의무교육 단계부터 해당되는 것이다. 학교선택제 이전에는 살고 있는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해당지역 내에서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는 식이었다면 바뀐 제도에서는 지역을 떠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등록제로 바뀌었다.

여기에는자율학교(Fristående skola)라고 하는 스웨덴식 사립학교가 포함되었고 국가예산에서배정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로 따라가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학교선택제를 도입한 데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주고 이 선택을 받기 위해 학교간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비용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뚜렷이성취된 바가 없고 오히려 학교 간 성적 편차 심화와 계층 분리 현상으로 인해 그 부작용이 나타남으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태운 기자 kimt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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