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06:00  |  정책

[정책현장]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봄 공공성 강화 '논란'

2차 파업 학생·학부모 불편 커질 듯…"코로나 상황에 이해 어려워"

[글로벌A 김태운 기자] 초등 돌봄 전담사 일부가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돌봄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서면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돌봄의 주체를 학교로 할지 아니면 지자체로 할지 등의 문제를 두고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업이 반복될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초등 돌봄이 국가가 책임질 공적 영역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돌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초등 돌봄의 주체가 학교인지 지자체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돼 있는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단체는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도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돌봄 전담사들이 4∼5시간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가 많아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원단체는 초등 돌봄 주관 부처가 여성가족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3곳인데다 지역사회에서도 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돌봄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하지만 의제 등을 둘러싸고 돌봄 전담사 측과 교육당국, 교원단체 등의 입장차가 커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돌봄 노조가 6일 하루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상의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학생·학부모 불편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이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초등학생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민간 위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오후 4시 반에 하교를 재촉하기도 해 제대로 된 돌봄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히 코로나 시국에 대화가 아니라 파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운 기자 kimt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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