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12:55  |  미래·창의·글로벌

'위법이냐 민주교육이냐'...학교 모의선거 교육 관련 법안 발의

[글로벌A 최다예 기자] 위법과 민주주의 교육 사이에서 공방이 일었던 '학교 내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국내 학교에서도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18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며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게 강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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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것이 취지지만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과 선관위 사이 공방이 벌어진 만큼 법안 발의에 대해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Pexels


개정안에는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여론조사 예외 규정에 교육을 추가됐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 정당,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와 그 결과 발표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어 공무원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금지 조항에 모의선거교육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공약에 관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교 내 모의선거 교육은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방안을 검토하며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면서 선관위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유권자라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학생 유권자를 위한 교육은 별도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해결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뉘앙스를 펼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안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3조를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실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무한정 확대돼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듬달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초중고 대상 국회의원 모의선거를 멈춰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투표를 교사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방식,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런 방식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관위에 다시 공식 질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해 모의선거 교육은 결국 무산됐다.

최다예 기자 dadahye@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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