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16:48  |  정책

[정책분석]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책 '중복'..."행정역량 낭비"

국회입법조사처, 7개 부처·기관 인터넷중독 대책 분석

[글로벌A 최민영 기자] 정부의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들이 부처·기관 별로 겹쳐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 정부 부처·기관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치료 관련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중독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개 부처·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가령 과기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과 여가부·복지부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치유상담·치료연계 사업'이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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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
또 방통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보급 및 사이버폭력 예방과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사업'과 교육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시범 학교 지원' 관련 사업이 겹친다.

이어 문체부가 시행하는 '아동·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진행하는 '아동·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치유 상담 사업'이 비슷하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과기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 치유와 치료 연계 사업은 여가부와 복지부가 각각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 중독의 상담을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중복 문제에 따른 행정역량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choim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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