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6:29  |  정책

[토론] 폐교대학 '사회안전망' 필요성 대두..."임금체불·실직해결 나서야"

11개 대학 폐교 이후, 교수 763명·직원 257명 실직

[글로벌A 최다예 기자] 폐교대학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폐교대학과 관련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가 문을 닫아 피해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26일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안전망으로서 ‘대학폐교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폐교대학 교수를 중심으로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폐교대학 관리 차원에서 지난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록물 이관·관리·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폐교대학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가령 교직원의 임금체불 정리와 기록물 보전·관리는 일부 해결됐지만, 특별편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나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 등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신분보호 등은 해결되지 못했다.

center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 ‘대학폐교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학교가 문을 닫아 피해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 = Pixabay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폐교대학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학 전 위원장은 “폐교 이전 단계에서부터 학적부 등 서류 관리·지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폐교대학 교직원들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거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폐교대학을 나온 교수들의 다음 거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서남대 교수 62명을 대상으로 폐교 이후 취업 상황을 확인한 결과, 43.5%(27명)가 순수실업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등 단기계약직(37.1%), 자영업(11.3%)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11개 대학 폐교 이후 당시 교수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수는 “현재 폐교대학 교수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폐교대학 교수에 대한 사전적 구제 방안과 사후적 신분 보호 방안은 교수의 연구·교수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인 48만 3천 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는 5만 6천명이 미충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3년 내에 사립대학 약 38곳이 폐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다예 기자 dadahye@globala.co.kr

<저작권자 ©글로벌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