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16:06  |  정책

[이슈] 수도권 학원, 정부 상대 집단소송..."학원만 거리두기 3단계 부당해"

법무대리인 "헌법상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 위배"
소송인단 187명, 청구액 9억 3천500만원

[글로벌A 최민영 기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수도권 학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한 사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게 학원들의 주장이다.

15일 학원장들로 구성된 '코로나 학원 비대위'는 집합금지 대상으로 수도권 학원을 분류한 데 반발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 원씩 9억3천500만 원이다.

소송인단 대표를 맡은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원 원장은 200∼300여 명에 이른다"며 "수도권 학원가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신속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 일차적으로 18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송인단 모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center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수도권 학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한 사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게 학원들의 주장이다. 사진 = Pixabay


비대위 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송경재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취지와 목표에는 소송인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학원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수도권 학원업계는 이런 정부의 조처에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이 원장은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choimy@globala.co.kr

<저작권자 ©글로벌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