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10:29  |  정책

[정책이슈] 국가교육위, 중등교원 줄이고 초등은 '정부관리'..."실효성 의문"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숙의 결과' 발표
중등교원, 양성규모 축소
초등교원, 정부발 임용규모 맞춤형 양성규모 관리
전문가 "'협의문'이라 구속력도 실효성도 없을 것"

[글로벌A 마상현 기자] 중등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방안이 국가교육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교원양성체제를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이 붉어질 수 있는 문제를 국정 중장기 사안으로 다루는 점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중등교원 양성 규모 축소'와 '임용 규모에 맞는 정부의 초등교원 양성규모 관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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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협의문 형태로 발표했다. '중등교원 양성 규모 축소'와 '임용 규모에 맞는 정부의 초등교원 양성규모 관리'로 정리되는 이번 협의문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고안은 교육대·사대 관계자, 경제·사회·과학·문화 분야 전문가 등 총 31명이 숙의단을 구성해 도출했다. 숙의단은 교원 양성 규모와 교육과정 개편으로 쟁점을 좁혀 지난 9~12월 총 6회 논의를 걸쳐 협의문 형식으로 권고안을 만들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집중 숙의는 합당하면서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 개선 정책의 가능한 범위를 정해달라는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숙의단은 교원 양성 규모와 실제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교육을 내실화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등교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하고, 초등교원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는데 입을 모았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실 여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원양성 규모를 적절히 설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등 교원 부문에서는 교원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를 강화하고 양성 경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예를들어 일반대 교직이수 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과정을 조정하고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다.

초등 교원 부문에서는 양성 규모 관리,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권역별 교육대학이나,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모색 등을 옵션으로 꼽았다.

앞서 지난 11월 일반 시민 294명으로 구성된 숙의 검토그룹이 숙의한 결과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에 54%가 찬성했다. ‘중등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에는 71%가 동의했다. 숙의단은 이 같은 검토 그룹의 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숙의단은 이 밖에도 교원 임용제도 개선,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노력과 지원, 교원 양성 교육기간을 5~6년으로 늘리거나 전문대학원을 통한 교원 양성 등을 등을 중장기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문을 만들어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권고안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초등 교원 양성 규모는 정부가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를 축소한다는 큰 틀은 잡혔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실 여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또 교원 양성 교육기간 확대나 전문대학원을 통한 교원 양성은 중장기 의제로 설정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열고 해당 권고안을 중장기 의제로 가져갈 모습이다.

교육업계 한 전문가는 “매번 나오는 중장기 의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는 “해당 내용은 협의문이라 구속력도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상현 기자 masang@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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