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14:45  |  종합

교원 차등성과급 '논란'... 전교조 "폐지 촉구"

전교죠 "성과급제, 교육적폐"
'교원들 사이 업무량 차이 있다'는 의견도

[글로벌A 마상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교원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들 사이 업무 강도가 차이가 있어 성과급을 동일하게 주는 방식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는 성과급제가 적폐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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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제'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는 성과급제가 적폐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제도가 정부의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성과급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거나 교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질을 높이고자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교원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일부 적용되던 성과급 차등 지급을 균등하게 지급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난달 SNS에 '균등분배'를 주장했다. 전교조도 같은 입장이다.

전교조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 각자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는데도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과급 균등지급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보직에 업무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균등지급의 취지는 존중하고 공감하지만 교육 일선에서 업무량에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중등 교사 A씨는 "코로나19로 작년 한해동안 온라인 수업자료를 개발하면서 보건교육까지 해야했다"며 "그 외에도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면 진료소로 보내거나 방역 업무도 진행하는 등 업무가 몰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원들 사이에서 업무량에 미세하게 나마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상현 기자 masang@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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