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1 08:26  |  Enterprise

공정위,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대기업 물류 일감 개방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시장 건전 발전 위한 백신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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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물류 일감 쏠림을 막기 위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A 최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대기업집단과 화주·물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물류시장 내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범을 마련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이들 5개 대기업집단에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 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왔다.

이러한 관행은 물류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됐다.

실제 정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37.7%로 이는 전 산업 평균 비중 1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또 물류기업들은 계약단계에서는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이행단계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비용 없는 서비스 요구(65.6%)’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산단계에서는 대금지급 지연(51.5%) 행태가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됐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에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는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사가 아닌 물류기업에 공정하게 일감을 개방하도록 했다. 여기에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함께 제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의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번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및 삼성 등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자율적 권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일감 개방 실적을 요구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내부거래 관련)사건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간 상호 신뢰 아래 더 많은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해 공정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민영 기자 choimy@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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