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화)

2021-07-30 17:16  |  종합

[집중분석]전세계 타킷이 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특금법 이후 차단될까

시가총액 4위, 60조원..레버리지 125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왜 중요한가>

바이낸스는 가장 글로벌화도니 거래소로 거래량과 사용자 수 등 여러면에서 단연코 세계 최대 거래소다.

중앙집중화된 거래소 이외 탈중앙화 거래소도 있고, 선물옵션과 다양한 수익창출 상품, 마이닝, 벤처투자, 지불결제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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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과 경쟁하는 BSC에는 많은 탈중앙화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전세계 블록체인 생태계 핵심이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군계일학과 같은 존재다.

또 시가총액 4위,, 약 60조원에 달하는 코인으로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돼 있다. 특히 125배에 달하는 엄청난 레버리지로 국내를 포함해 많은 거래자들이 있어 바이낸스 사태는 어느때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 각국에 규제 받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이노베이터이자 업계 리더인 바이낸스가 최근 전세계 공공의 적이 됐다.

미국에서는 올 초 CFTC(상품선물거래 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조사중이고, 지난 5월 법무부와 국세청에서 자금세탁과 탈세혐의로 조사중이다.

일본과 태국, 케이먼제도는 바이낸스가 면허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영국은 파운드화 입출금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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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등에서는 바이낸스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 폭락 당시 시스템 정지 조치로 고객들에게 크나큰 손실을 입혀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금융위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해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 신고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는 바이낸스 등 국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빨리 자산을 옮기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바이낸스 대처는>

바이낸스 설립자 창펑자오는 규제에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다. 우리나라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와 정부의 최대 갈등지점은 네가지다.

자금세탁방지 관련해,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출신 고위임원 2명을 컴플라이언스 어드바이저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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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계좌를 개설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루 2BTC이상을 송금하려면,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갖추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세문제도 민감한데, 바이낸스에서는 납세도구를 제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퀴즈를 풀어야 접근이 가능하지만, 최대 1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해 카지노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 비율을 20배로 낮췄다. 또 유로와 영국파운드, 호주 달러 마진거래 상장을 폐지했다.

설립자 창펑자오는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이후, 바이낸스 차단될까>

바이낸그가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영업허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강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별로 영업허가의 조건이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금법에 의해 오는 9월24일까지 ISMS 인증을 마치고, 은행계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특금법 시행 1년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사태의 추이를 보아야 한다. 일정연기가 안된다면 접속차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접속차단이 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있다.

금융위로서도 은행계좌 계약이 없는 거래소 문을 닫는다면, 대부분 거래소를 닫아야하는 부담이 있다. ISMS 인증을 마치고 신고를 하면 원화거래 없는 거래소 승인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시장 등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바이낸스는 법정화폐 거래는 없는 거래소로 이미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파생상품거래는 불법이라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바이낸스 코인' 향후 전망은>

바이낸스는 시총 4위 코인으로 가격은 5월 683달러 최고가를 기록했고, 최근 약 300달러 수준에서 횡보중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최저가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각국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당분간 현재 약세 또는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세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송인규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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