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화)

2021-07-31 12:02  |  종합

[이슈추적]김치코인, 대학살극은 끝났다?!

ICO, 코인판매 통한 자금모집은 불법 논란

<상장폐지 코인 사태 진정국면인가>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인 9월 24일을 앞두고, 현재 은행 실명 계좌가 없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될 운명이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김치코인의 상장폐지로 코인들로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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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은행, 금융위에 의한 최근 일련의 코인 상장 폐지 사태를 '김치코인의 대학살극'이라고 부를만하다. 학살극이 잠시 조용한 것일 뿐, 본무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학살극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로선 코인 상장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거래소별로도 다르다. 상당히 많은 거래소는 기준 조차도 공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브로커, 상장수수료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가회사로 알려진 쟁글이 객관성을 갖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상장브로커를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 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 심사가 사실상 이루어 지게 되면서, 상장코인이 많으면 은행계 좌에 불리하다고 점에서 코인의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금법 이후, 김치 코인 향방은>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사실상 금융위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되는 것이다. 상장기준도 사실상 금융위에서 만들게 된다.

투자자보호에 민감한 금융위로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장 기준을 만들 것으로 많은 코인들은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결국 상장폐지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한가지 민감한 문제는 ICO와 증권형코인이다.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은 ICO, 코인판매를 통한 자금모집은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이 ICO를 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 코인을 상장시켜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 입장에선 허용하기 어렵다.

해외에선 ICO를 일괄적으로 불법화하기 보다는 증권형에 한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코인제도화의 선진국인 스위스의 FINMA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dvisory, 우리나라의 금융위와 유사한 성격) 는 2017년 코인을 화폐형 (비트코인), 유틸리티형 (상당수의 ERC 20코인), 증권형으로 분류하고, 증권형이 아닌 ICO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는 ICO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증권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금융위는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약 578개 가상화폐를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급결제형·증권형·유틸리티형 등으로 나누고, 현행법을 적용해 규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만 구분하면, 대부분의 코인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 즉 증권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증권형 취급 가능한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기존 자본시장의 여러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한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회사라야 한다. 기존의 가상자산거래소도 증권회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둘째, 증권형 코인이 중권 상장의 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는 더욱 더 어려운 조건이다. 현재는 상장된 코인들이라고 해도 스타트업에 불과한 곳으로 증권시장의 상장 조건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장 조건 못 맞춘 코인은 상장폐지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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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코인은 증권형으로, 상장폐지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증권형이 아닌 코인들이 거래되는데, 증권형이 아닌 코인이 과연 몇개가 될까? ICO금지와 증권형의 기준을 적용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코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치코인 학살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끝날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상장기준, ICO, 증권형은 김치코인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해외코인들도 김치코인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증권형 코인, 해결책은 없나>

금융위는 ICO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입장을 벗어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증권형이 아니면 괜찮다. 증권형이라도 50인 이내의 사모 가이드 라인을 따르면 괜찮다 등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코인에 기존의 증권형에 대한 정의가 아닌, 새로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부분은 블록체인 업권법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코인이라는 새로운 물건이 탄생하였는데, 자본시장법이라는 낡은 법으로 해석하여 가능성을 없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의를 통하여 업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가장 신뢰성 있는 해법이다.

또 상장기준도 정비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증권에 적용하는 상장기준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맞지 않으므로, 스타트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송인규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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