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화)

2021-08-10 10:29  |  Opinion

이동희 변호사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투자,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투자와 대여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으로 투자 및 대여를 할 때, 어떻게 반환받느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약정이 없다면 원물 반환, 즉 가상자산으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원물로 반환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투자를 받거나 빌린 사람은 자신이 받았던 당시의 시세대로 반환하고 싶겠지만 가능한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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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법무법인 소원 대표 변호사는 "국내 법원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청구 즉 가상자산의 집행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환가한 금액을 계산해 돌려달라고 판결한다. 그 기준 시점이 변론 종결일이 된다"고 말한다.

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상장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코인 관련해 사업자에게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는 쉽지만, 상장사라면 상장 후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다.

이동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상 투자 손실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 소개한 사람이 향후 전망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형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 소송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론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제도로, 이론상 형사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특별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형사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되는 대신 민사의 경우 과실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어 공범자들의 경우 민사청구를 고려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그럼 서버장애로 거래가 불가능해 손해를 봤다면, 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거래 지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버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거래소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부분 거래소 약관에는 '접속 폭등으로 인한 서버다운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규정'해 면책조항이 적용, 현실적으론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최근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 후오비 4개사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해석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을 따른다'고 했다.

고팍스와 코빗, 한빗코 등 3개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지급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비트와 후오비 2곳은 선물 받은 콘텐츠와 이자 수입, 절사 금액 보상은 환불과 반환, 지급하지 않고,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하지 않거나 이용 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되도록 했다.

코빗과 코인원 2개사는 고객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기고, 해당 화폐를 이자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스테이킹(노드) 투자 수익을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 사유로 취소,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업비트와 프로비트 2곳은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 내 게시한 콘텐츠에 회사가 영구적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빗썸을 제외한 7개사는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떄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재 글로벌A 기자 song@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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