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화)

2021-09-03 07:50  |  Opinion

김형중 교수 "특금법 시행 이후, 신고 수리된 거래소 없을 수 있다"

"9월25일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된 거래소 없을 수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폭탄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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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이자 한국 핀테크 학회장인 김형중 교수는 "최근 업비트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신고접수만 된거지, 수리된 건 아니다"고 지적하며 "권한 없이 책임만 부과한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세가지.

첫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경제범죄 기록 부존재와 실명확인 계좌를 구비해야 한다.

ISMS는 인터넷 진흥원에서 발급받고, 경제범죄 기록 부존재 서류는 경찰청에서 발급 받는 등 필요서류를 국가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실명확인계좌를 내주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쓰이는 서류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은행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 실명확인계좌를 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은행이 다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거래소가 고객 자금이나 고객이 맡긴 코인의 비밀키에 대한 먹튀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본 리퀴드거래소에서 발생했던 사례처럼 해킹 발생 시나리오와 고객 자금 세탁 정황이 차후 발견됐을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이 여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져야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정부에 면책권이나 가이드라인을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업비트가 신고 접수를 했다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

이에대해 김형중 교수는 "FIU가 아마도 조건부 신고 수리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를 받아오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또한 조건부는 모두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해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준무 글로벌A 기자 news@global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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